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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죽창 발언' 배경은?

김선주 입력 2009. 05. 19. 17:47 수정 2009. 05.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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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노정(勞政)교섭을 제안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죽창 근절' 발언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려면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노동자 3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번진 것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불법파업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부터 불법파업 근절을 약속해 왔다. 이 대통령도 틈만 나면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잠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법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를 지키는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 상황에서 검·경과 민주노총측이 '죽창'이냐 '대나무 깃대'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대응 방안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되 과격한 불법 시위는 용납치 않겠다는 기본 방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6월 하투(夏鬪)가 대규모 반(反)정부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투쟁 양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자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수록 상황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쌍용차노조, 건설노조, 화물연대가 '5월 하순 연쇄파업'을 예고했다. 내달 10일에는 민주노총 주최 '촛불 대항쟁'도 예고된 상태다.

국제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내수시장 침체, 분산된 당력(黨力) 등으로 집권 2년차를 추동할 변변한 동력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에서 벌어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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