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싸움하다 끝난 100일

[머니투데이 윤미경정보미디어부장겸 문화기획부장][국회 미발위, 100일동안 최종보고서조차 합의못해]

'100일'동안 진행됐던 국회 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 논의가 결국 아무 소득없이 끝날 모양이다. 15일에 이어 17일 또 한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표단의 합의된 최종보고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3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해서 꼭 100일째 되는 15일에 진행된 회의에서조차 미발위 여야 대표들은 여론조사를 놓고 '하자''하지말자' 입씨름만 하다 끝냈다. 그것도 무려 5시간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로 출발한 미발위가 별다른 결실없이 마감된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예상됐던 바다. 여야가 추천한 대표들로 구성된 미발위는 지금까지 대여섯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여야 대리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순회 공청회는 주제토론을 시작도 못한 채 절차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고, 시한이 임박해진 지금도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다.

이처럼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의 핵심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방송이나 신문이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지분소유 제한을 풀어서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특정집단이 여론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미디어 시장은 말그대로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여론의 창'으로 급부상하면서 과거처럼 특정언론집단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네이버와 다음이 영향력있는 미디어 3, 4위에 나란히 올랐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수백개의 인터넷 방송국이 사건사고를 여과없이(?) 전달하고 수천만개의 블로거들이 쏟아내는 정보가 집결돼 있는 곳이 포털사이트다.

미디어 시장은 이제 뉴미디어 시대를 넘어 '마이크로 미디어'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 특정집단이 여론을 주도하는 매스미디어 시장은 한물간지 오래다. 최근 미국에선 한줄짜리 블로그 '트위터'가 대유행이다.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이 모두 사용하고 있고, 피겨여왕 김연아도 트위터에 가입돼 있다. '트위터'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미디어'다.

14자의 문자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 그 내용은 팔로우(1촌)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트위터가 미디어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빌게이츠는 똑똑한 개인들이 1인 미디어로서 활동하게 되면 10년 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는 사라진다고 했다.

미디어 시장을 두고 여론독과점을 우려할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다. 신방겸영 등 미디어 시장 규제완화 목적은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미디어 산업규모를 키우자는데 있다.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풀었는데 방송시장에 새로 진입할 대기업이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과거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놓고 3년간 다툼을 벌였고, 위성방송 허가문제를 놓고 3년간 허비했다. 인터넷TV(IPTV) 출현을 놓고도 3년을 논쟁했다. 모두 야당이 여당시절일 때 벌어졌던 일이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논쟁도 정치적 입장에 갇혀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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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정보미디어부장겸 문화기획부장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