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안라인 '전면 부활'

[한겨레] 김경한 법무장관-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이번 인사가 향후 검찰 조직과 국정 운영 방향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새 총장 인선을 두고 '기수 파괴'와 '공안 부활'을 양대 특징으로 꼽고 있다. 우선 '젊은' 총장을 내세운 기수 파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형성된 정권과 검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대대적 물갈이로 희석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안에선 "내부 승진 인사를 몇년 앞당긴 것일 뿐"이라며, 간부급의 대폭 물갈이만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보다는 '공안의 부활'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천 지검장의 총장 내정으로 법무·검찰의 무게중심이 공안 쪽으로 급속히 기울게 됐다는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온 공안 드라이브에 공안 출신 검찰 총수까지 가세하면서 '정통 공안라인'이 법무·검찰을 본격 장악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장관은 법무부 검찰3과장(공안담당)과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거친 공안통이고, 천 후보자도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친 대표적 공안검사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공안통의 전진 배치를 통한 강력한 공권력 확립, 이를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가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짚었다. 천 후보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안이란 결국 '공공의 안녕'인데, 국민을 편하게 하려면 공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공공의 안녕이 잘 보장돼야 인권도 잘 보장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안검찰의 부활은 현 정부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대검에는 참여정부에서 없앴던 공안3과가 부활했다. 또 통상 공안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정권 비판 세력 수사에 열을 올리는 등 '전 검찰의 공안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의 공안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천 지검장의 총장 내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천 지검장이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 8·15 방북단 인사들을 수사하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전례가 있다"며 천 후보자의 공안 경력을 비판대에 올렸다.

한편, 천 후보자가 내정된 지 하루 만에 그보다 선배인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김준규 대전고검장 등 2명이 잇달아 사의를 밝혔다. 특히 김 고검장은 "검찰 스스로 바로 서면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단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외부에서 흔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뼈 있는' 사퇴의 변을 던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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