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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기내 대운하 포기' 선언

입력 2009. 06. 29. 07:46 수정 2009. 06.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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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4대강 살리기 `올인'靑홈페이지 게시글 답변 형식..`소통의 정치'(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지난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내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TBS 교통방송과 인기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8차 정례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서다.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문' 당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와 관련,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운하 사업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으나 야권과 환경단체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운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90년대 국회의원 시절 제안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남.북한을 합쳐 17개 노선, 총연장 3천100㎞에 달하는 대규모 국토개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인 경부운하는 문경새재 부근의 해발 140m 지점에 20.5㎞ 연장의 조령터널을 건설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물류는 물론 지역발전, 문화, 관광, 치수(治水)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주장해 왔다.

서울 중심부를 꿰뚫는 청계천 복구를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세워 `청계천 신화'를 이뤄낸 이 대통령은 이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전국을 관통하는 대운하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대권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국토연구원 등 정부산하 3개 공공기관이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으며, 현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는 등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기내 대운하 포기'를 전격 선언한 것은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살리기'라는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전락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태복원에 성공한 서울의 한강, 울산의 태화강을 예로 들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정쟁의 틀에 갇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및 `대국민 소통 강화'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쟁은 물론 자칫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의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래 저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여러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내놓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중도강화론'에 언급, 이 대통령은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생계형 직업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 사회지도층 권력형 부정.불법에 대한 엄정한 처리 등을 공언한 것도 `친(親) 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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