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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대북 지원금 의혹 발언 왜?.. 美와 교감속 핵무장용 현금 차단

입력 2009. 07. 08. 18:54 수정 2009. 07. 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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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지원금의 북한 핵무장 전용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함에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에 어떤 돈을 사용했는지 우리 정부가 확인할 길은 없다. 따라서 지난 1일 추가 대북 식량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한 미국 교감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DJ·노무현 정부 시절 69억달러,북으로=통일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공식 대북 지원액은 현금 29억달러를 포함해 총 69억달러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8조7600여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먼저 현금만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현대아산이 7대 대북 사업 독점 및 개발권 명목으로 지불한 4억5000만달러가 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4억1361만달러, 교역 4억5600만달러, 사회문화 교류 1144만달러를 합쳐 현금만 13억3105만달러가 북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등으로 4429만달러, 금강산·개성 관광 1억2529만달러, 교역 13억8300만달러, 사회문화 교류 1859만달러 등 15억7117만달러의 현금이 북에 건네졌다. 현물 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 7억1951만달러, 노무현 정부 19억5637만달러였다.

북한이 올 들어 총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데 최소 7억달러가 소요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원금 용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진실이라면 진실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장 위한 현금 흐름 차단 의지=이 대통령이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공조 국면에서 북한 핵무장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흐름 차단이 그 목적이다. 해상 봉쇄에 이어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며 "샘물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표현한 것도 대화보다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정권이 결과적으로 대북 핵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남북 대치보다는 화해·협력을 바라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민 행보와 중도 노선을 걷는 과정에서 이탈하기 쉬운 보수세력을 붙잡아두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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