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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정통성 방점..'역사책 시비' 사라지나

입력 2009. 08. 04. 06:31 수정 2009. 08. 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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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확정, 내놓은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념적으로 논란 가능성이 있는 서술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숱하게 반복돼 온 이념 편향 논란이 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새 기준에 따라 실제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 새 집필기준 왜 나왔나 =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을 새로 마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역사'라는 과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역사, 특히 한국 근ㆍ현대사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이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역사는 기존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1학년 때 배운다.

교과부는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사, 세계사를 통합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현재 중ㆍ고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의 경우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교육과정 편제상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어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 및 평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교육과정의 국사 과목에는 한국 근ㆍ현대사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따라서 신설되는 역사 과목은 국사와 세계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한국 근ㆍ현대사 부분도 충실하게 다루는 등 이전보다 내용이 한층 보강된다.

이념적 편향 시비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것도 이번 집필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동기였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뒤 이에 따른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듬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란까지 불거지자 집필 기준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만들었던 것을 이념 편향 논란 이후 다시 보강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떤 내용 달라졌나 =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한층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크게 보강했다는 점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근ㆍ현대사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2011년부터는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역사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새 기준에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교과부가 앞서 마련했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의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대목들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는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편향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주제다.

`좌파 교과서'라고 불린 일부 교과서의 경우 보수단체로부터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광복의 순간을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으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박정희 등 이전 정부에 대한 묘사가 다소 달라진 것도 눈에 띈다.현행 교육과정은 이승만 정부와 관련해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획책과 독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장기 집권으로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져 갔음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집필 기준은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며 보다 균형잡힌 서술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도 현행은 `장기집권에 따른 유신체제 성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련에 직면하였다'고 돼 있으나 새 기준에서는 `두 차례 헌법개정을 통해 1인 장기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밝힌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을 소개하도록 해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좀 더 명확히 기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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