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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한국땅" 정부도 나서나

입력 2009. 08. 13. 12:16 수정 2009. 08.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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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이어 국회도 가세

당국에 국제기구 제소 촉구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을사늑약ㆍ간도협약 무효"

'청일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20여일 앞두고 간도 되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40명이 협약 무효 결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외교 문제 등으로 애써 묻혀 있던 대한민국 간도 영유권 문제가 공식 이슈화되는 길이 열렸다.

국제 관례상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연 점유 상태가 영유 상태로 질적 전환이 되는 시점을 코앞에 뒀지만, 일단 국내 이슈화에 성공하고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국제 소송을 제기해 영유권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간도 관련 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의 기억 속에서도 잊힐 뻔했던 간도 문제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땅을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 고(古)지도에 나타나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역사적 증거가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제 점령한 시기에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도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며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 무효로, 간도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는 점과 역사적인 내용 등은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44년 역사의 백산협회와 간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출범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대학생들의 '간도 알리기 전국 일주'에 이어 25일 '간도 학술대회', 간도협약 100주년인 9월 4일 '간도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하고 교수 등의 후원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정부나 정치권은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이었다.

그렇다면 간도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사실상 강점기에서 우리가 빠진 다른 나라끼리 맺어진 간도협약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협약은 1909년 9월 4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소송 주체가 국가이어야만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누리꾼 사이에 간도 열기가 치솟았다. 간도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간도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내고, 주변에 알려 간도의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공론화될 수 있게 서명운동을 권하고 있다.

뜻있는 대학생들은 한 달이 넘게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도 문제를 알리고 다녔다. 그러나 누리꾼은 오는 9월 4일에 중국이 간도를 영토 편입시킨 지 100년이 되면서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시효가 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가 불을 붙이고 누리꾼이 가세하면서 간도 되찾기 운동은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 9월 4일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간도는 우리 땅",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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