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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현 국감은 질과 농도 떨어진 폭로주의"

김성수 입력 2009. 10. 06. 12:33 수정 2009. 10. 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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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재의 국정감사에 대해 '질과 농도'가 떨어진 '폭로·한건주의'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6일 오전 희망탐방 첫 지역으로 전북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7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22년 동안 국감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상시국감체제에 대한 물음에 "일시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회 전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가동돼 국감을 진행하는 특별한 체제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감의 질과 농도가 떨어지고 당대당 경쟁체제로만 치닫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부의 각종 현안을 챙기고 비판·견제 역할을 모색해야하는데 국감에서는 폭로주의나 한건주의가 만연되고 있다"며 "이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한 국감을 변화시키려면 각 위원회별로 적절한 시기에 형편과 사정에 맞춰 국감을 진행하는 상시국감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김 의장은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법제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되고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빨리 자세에 변화를 갖고 와야 한다"고 법제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김 의장은 쌀값 보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수요의 일반적 원칙과 정부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보존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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