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1997년 이후 집행없어(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형제 존폐 논란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천명 가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죄목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가 5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북 분단과 좌ㆍ우 이념 대결의 굴곡진 역사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을 당한 사상ㆍ정치범 또한 254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들어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뒤늦게나마 결백을 입증받기도 했다.

혁신계 신문인 민족일보를 발행했다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된 고 조용수 사장과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사형확정 다음날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이 대표적 예다.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43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변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다 최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앞둔 고 죽산 조봉암 선생도 포함돼 있다.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 사범이 마지막으로 사형대에 오른 후에는 사형에 처해진 사상ㆍ정치범이 없었다.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보면 군정시기를 포함, 박정희 정권 시절이 414명으로 사형 확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등의 순이었다.

실질적인 사형 빈도를 알 수 있는 월평균 사형 확정자는 이승만 정권 때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박정희 1.9명, 윤보선 1.4명, 노태우 1명, 전두환 0.9명 등이었다.

한편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된 사람도 21명에 이른다.

setuzi@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