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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권선택 "4대강 준설토 처리방안 불분명"

이현정 입력 2009. 10. 14. 10:14 수정 2009. 10.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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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 분야중 하나인 하천준설과 관련해 정부가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방안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사전 계획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진다' 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서만 상류 1억9200만t, 하류 1억9500만t 등 총 3억8700만톤을 준설할 예정이지만 낙동강유역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준설토 적치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고 단지 오염처리를 잘 하겠다고만 명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약 4억t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토 처리문제가 4대강 사업추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준설에 앞서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돼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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