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타임스

중기 산업기밀유출 사각지대 놓여져..산업기밀 유출 중 63.2% 차지해

이준기 입력 2009. 10. 16. 08:32 수정 2009. 10. 16. 08:32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최근 5년간(2004∼2008년) 산업기밀 유출건수는 160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건수는 102건(63.7%)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이 산업기밀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사업의 지원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0건의 산업기밀이 유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253조에 달한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중소기업 발생건수가 102건, 피해액은 37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5년부터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당시인 2005년 지원비율이 94%에 달했으나 다음해(2006년)에는 34%, 2008년 20%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또한 "신청업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향후 신청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은 마련해 놓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나마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는 마련된 상태지만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겐 아무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청에서 피해업체가 민ㆍ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 및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혁 의원도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중기청은 자체 피해액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