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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손실액, 노사분규 손실액의 최고 14배"

입력 2009. 10. 16. 10:36 수정 2009. 10.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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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보다 연간 최저 4배에서 최고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6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 안전보건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모두 76조원으로, 이 기간 노사분류로 인한 12조원보다 64조원 더 많았다.

연도별로 집계된 산재 손실액은 2001년 8조7000억원, 2002년 10조1000억원, 2003년 12조 4000억원, 2004년 14조3000억원, 2005년 15조1000억원, 2006년 15조8000억원 등. 같은 기간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조1000억원, 1조7000억원, 2조5000억원, 1조7000억원, 1조3000억원, 3원조원 등으로 추산됐다.

2006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15조8000억원)은 노사분규 손실액(3조원)의 5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이타니 도루 국제노동기구(ILO) 노동보호국장도 "안전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돈을 경비라는 생각보다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08년 현재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는 영세기업(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았다. 사망자 또한 5?49인 사업장이 최다. 지역별로는 산재발생은 경인청(1만2657명), 부산청(9238명), 광주청(3802명), 대구청(3706명), 대전청(3679명) 순서로 많았다. 산재 사망자는 서울청 광업(243명), 경인청 건설업(199명), 부산청 제조업(169명), 대구청 제조업(70명), 광주청 건설업(77명), 대전청 건설업(8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 의원은 "최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최우선 노동과제로 내세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노사문화 선진화보다 우선사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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