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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인파산 인용률 전국 최고, 국민참여재판은 꼴찌

입력 2009. 10. 16. 10:42 수정 2009. 10.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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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인용률이 전국 지방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1만 3천 823건의 개인파산 사건 가운데 98.3%인 1만 3천 587건을 받아들여 전국 14개 지방 법원 가운데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의 인용률이 각각 97.7%와 97.2%로 다음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회생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 파산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남용될 경우, 또 다른 개인 파산자를 양산하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창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은 전국 지방법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뒤 창원지법에는 지난 8월까지 모두 6건의 참여재판 청구가 접수돼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 407건의 1.5%에 불과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단 2건의 국민참여재판만 열어, 전국 지방법원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보다 피고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죄 사건은 피고인의 선택과 관계 없이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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