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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구상권환수채권 관리에 소극적"

박현준 입력 2009. 10. 16. 10:54 수정 2009. 10.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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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에 갈음하여 재해급여를 지급하면서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상환청구권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1944건에 81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회수율은 금액 기준 5%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공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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