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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7.3%에 불과

배민욱 입력 2009. 10. 16. 11:04 수정 2009. 10.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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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123건 중 정부가 이행완료한 사건은 9건(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3건 중 108건(87.8%)이 아직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원에 재심을 권고해 재판을 통해 재판결과가 뒤집혀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12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심을 권고한 사건이 3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난 사건은 13건에 그쳤다. 나머지 18건은 아직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빨리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경찰청은 34건 권고에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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