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삼성전자는 특허청 최대VIP(?)"

왕성상 2009. 10.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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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에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로 '특허청 최대 VIP(?)'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권리주체별 수수료 납부 상위 10개 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89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 국내기업 중 최다납부자로 기록됐다.

또 외국법인으론 27억원을 낸 캐논, 공공기관은 같이 27억원을 지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다.

대학 중에선 서울대가 4억원으로 으뜸이고 연세대(2억7000만원), 고려대(2억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자료에서 조사된 분야별 40개 기관의 수수료 합계는 634억원으로 지난해 특허청의 수수료(2663억원)의 23.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곳 역시 삼성전자였다. 특허, 실용신안을 합해 6만2428건에 이르며 LG전자가 3만357건, 하이닉스반도체가 1만5995건을 보유 중이다.

상표권은 아모레퍼시픽이 7654건으로 1위며 롯데제과 3692건, 삼성전자 3608건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기업, 기관에 특허와 상표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식재산보호는 물론 공유와 분배를 위한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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