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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기갑 "전남판 제2 직불금 사태" 논란..공무원 325명 벼안정대책비 수령

배상현 입력 2009. 10. 16. 11:10 수정 2009. 10.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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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제 2 쌀 직불금 사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6일 전남도청에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가 지난해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한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은 공무원은 영암 등 전남 16개 시.군에 325명, 5400만원에 이른다"면서 "5급 이상 공무원도 2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공무원 등 비농업인에게 지원된 것은 `전남판 쌀 직불금' 사태다"면서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지급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령한 대책비를 환수해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쌀농가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벼 농사를 실제 짓는 공무원이면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900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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