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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학력 꼴찌 경남, 성과급은 호봉순"

입력 2009. 10. 16. 11:11 수정 2009. 10.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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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부산ㆍ울산ㆍ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무상급식 재정, 학생 안전과 건강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날 "경남도내 933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494개 학교(52.9%)가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을 반영했다"며 "이는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개발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삼아라는 교과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남도내 학교들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호봉과 경력을 반영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저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분교를 제외하더라도 68%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남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53%에 불과하고 특히 사립은 27.6%에 불과하다"며 신종플루 등 학교보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경남은 지난해 87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했고 부산은 88명, 울산은 35명"이라며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학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가 지방선거 발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경남에는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32개교에 이른다"며 대책을 묻고 "경남교육청이 내년 초ㆍ중등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는데 필요 예산 1천708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경남의 고교생은 지난해 9.6회의 시험을 쳐 매달 시험을 한 차례 이상 본 셈"이라며 "초등생도 지난해 8.2회의 시험을 치르는 등 평균적으로 전년에 비해 1.4회 증가했다"며 일제고사 시행 후 시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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