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시스

<국감초점>'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무의미(?)

배민욱 입력 2009. 10. 16. 12:14 수정 2009. 10. 16. 12:14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을 설립해도 자료와 증인 부재로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이 지난 8월21일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재단을 통해 과거사위가 완료하지 못한 조사와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연구활동 등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16일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의 '진실규명불능 결정사건' 중 항일독립운동의 경우 규명불능 이유 90%가 고인의 사망으로 진술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문헌자료가 오래돼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진실규명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바로 과거사연구재단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민 세금으로 과거사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고 원 의원은 전했다.

원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재단의 설립은 문헌자료와 증인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며 "역사 평가와 과거사 정리는 학계의 자발적 연구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주장하는 '과거사연구재단'은 18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소요인력은 최대 240명, 정부가 5000억원을 출연하고 연간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한다.

소요인력 240명의 경우 실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 기념관·위령관의 소요인력은 40명에 불과하지만 '민족독립조사국, 집단희생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에 해당하는 사업본부는 116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또 추가조사 및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사료관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비효울적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위령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주도적으로 매년 합동위령제를 하고 있고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대상 위령비는 전국적으로 22개에 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과거사연구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해서 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과거사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령사업, 사료관 관리, 추가진상조사사업의 지원 등 후속사업을 담당하는 과거사연구재단이 꼭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