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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재형 "MB정부, IT 버리고 토건국가로 회귀"

입력 2009. 10. 16. 12:26 수정 2009. 10.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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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부가 IT산업과 관련,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 못해 국제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16일 실시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IT 홀대'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는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IT 경쟁력 평가 지수에 따르면 2007년에 3위이던 것이 2008년에 8위, 2009년에 16위로 추락했다"면서 "한때 IT 강국이란 자존심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4대강에만 올인하는 등 '토건국가'로 회귀하면서 IT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국가정보화 추진 중심 기관으로서 IT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에 대한 중요성을 중앙기관에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 '제대로 기능해야'

중장기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행동대장'으로 출범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김성태 정보화진흥원장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전략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정책이 제각각이고 혼란스럽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위가 출범하는데, 보다 제대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마치 계모가 전처 소생을 무시하듯 현 정부가 4대강 같은 토목공사에만 힘을 쏟고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IT 경쟁력은 홀대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실행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강력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관계부처와 보다 유기적인 정보화 정책 협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터넷 가입률은 이미 포화상태고 여러 지표에서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국가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감이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흥원이 더 노력하겠다"고 김 원장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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