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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의 법인카드, 사실상 유흥주점 전용카드?

입력 2009. 10. 16. 13:17 수정 2009. 10.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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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전용모 기자]김기현 의원(국회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16일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원이 수 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08년 12월 특허정보원에 대한 2008년도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액이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지출되는 등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적발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특허관련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특허정보원의 법인카드 집행실태를 보니 '과연 공공기관의 도덕성은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을 감시·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회계책임자가 앞장서서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니 다른 직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유흥주점에서 마구잡이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허정보원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술값을 펑펑 쓸 때 세금을 내는 국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울산 =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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