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국감>박병석 "수출입은행 지원, 대기업 쏠림 '심각'"

박대로 입력 2009. 10. 16. 13:43 수정 2009. 10. 16. 13:43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수출입은행 수출대금 지원,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수출팩토링(외상 수출 거래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1조5911억 원이었다. 이중 81%인 1조2883억 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것은 총액의 19%에 불과한 3028억 원에 그쳤다.

박병석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출팩토링을 통해 지원된 총 9194억 원 중 7385억 원(80%)이 대기업에, 1809억 원(20%)이 중소기업에 지원돼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수가 30여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또 그것이 최상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지원 금액이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출팩토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