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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안형환, "불법 온라인 게임, 폭발적 증가 추세"

김정남 입력 2009. 10. 16. 13:45 수정 2009.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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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남 기자 = 사행성 게임시장이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불법 온라인 게임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성 게임시장 규모 및 불법 비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게임 적발건수는 지난 2007년 1342건에서 지난해 3만964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5만87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행성 게임장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5만5788건, 지난해 3만5626건에 이어 올해 4월 기준으로 893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 10만344곳 중 도박사행행위로 적발된 게임장이 가장 많은 3만2639곳을 기록했으며, 경품취급기준 위반이 1만47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행성게임의 음성적 영업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 파악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사행성 게임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안형환 의원은 전망했다.

안형환 의원은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면 한탕주의 사상이 퍼져 국가 기강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며 "특히 불법 온라인 게임은 전 연령층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더욱 심각한 만큼 조속한 규제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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