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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산재보험 부정수급 회수 저조"

입력 2009. 10. 16. 14:25 수정 2009. 10.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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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보험범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천362건을 적발해 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54.2%인 9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작년에는 56억원 중 44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해 회수율이 20.6%에 그쳤다.권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1990년대 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이 회수하는 부정수급액은 2005년 1천350억원, 2006년 1천780억원, 2007년 2천45억원, 작년 2천5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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