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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부산대, 미환수 연구비 17억원 달해"

입력 2009. 10. 16. 15:23 수정 2009. 10.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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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성회계 예산으로 전임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가운데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자유과제학술연구비를 받고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전체 전임교원(1천124명)의 12.8%인 144명에 달했다.

권 의원은 이들 교수가 2년에 한 번 지원받는 연구비가 1천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구비로 지급된 뒤 환수되지 못한 돈이 모두 17억2천8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고 2년 내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별도의 환수규정이 없어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의 경우에도 지난 3년 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12명에 달했다.

권 의원은 또 교수의 연구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연구성과금도 2005년 이후로 매년 성과금이 늘어나면서 최하등급 지원금액도 함께 늘어나, 사실상 성과금이라기 보다는 배당금 형태로 교수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교수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연구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중단은 물론 환수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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