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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촛불단체 지원금 중단 성토

최경환 입력 2009. 10. 16. 15:37 수정 2009. 10.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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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반 정부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영화 관련 지원금 중단 문제와 게임물 연령 등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대거 탈락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청의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와 영진위가 지난 7월16일 발표한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은 촛불시위 참가단체로 지목돼 그동안 지원되던 사업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나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사상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예비심사과정에서 평균 70점 이하 점수를 얻었고, 사전 진행경험도 전혀 없어서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못한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비상업영화기구,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한국영화인협회 안산지회의 신청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 대신 이름을 올렸다"며 "영진위의 정치권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물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온라인 이용자 11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게임물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세 이용가인 이 게임은 살점이 떨어진 괴로워 하는 희생자, 사체의 뼈와 살에 대한 사실적 묘사, 혐오감와 공포를 주는 캐릭터의 등장 등 15세 이용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은 등급이 정해진 뒤 새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등급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0∼30%의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자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연령 등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따졌다.

조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게임등급위원회의 계도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을 들인 등급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생각해볼 때, 등급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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