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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특허청 '특허관리 부실' 지적

김지민 기자 입력 2009. 10. 16. 15:40 수정 2009. 10.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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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민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부실한 특허 관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유특허 사용실적이 2006년과 2007년에 4건, 올해 5건 등에 불과하다"며 "국유특허 무상이용률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도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 통합전산시스템인 특허넷을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영리기업인 LG-CNS가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정보가 조작될 수 있고 첨단기술에 관한 사항이 경쟁사로 유출돼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수명을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하나에 기업의 경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비용의 단계적 감면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갈수록 피해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경위는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dandi@<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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