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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도로교통공단, 예산낭비 백태

배민욱 입력 2009. 10. 16. 15:48 수정 2009. 10.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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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도로교통공단의 예산낭비가 도마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했다며 쓴소리를 했다.

◇9년간 초과수당 149억원도로교통공단이 지난 9년간 직원들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49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나 15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형태로 지급됐던 것이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올해부터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 폐지 이후 일부 행정기관에서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편성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예방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간 600~7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8~2009년 도로교통공단 예산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에 예산의 44%가 사용됐다. 반면 교통안전예방사업비로는 30.4%를 썼다. 올해는 예산의 47.5%를 인건비로 39%는 교통안전예방사업비로 책정됐다.

최 의원은 "공단 설립 취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조직운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 직원, 3년간 1억4413만원 유용도로교통공단이 법인카드, 부서별 운영비 잔액, 업무추진비 등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2005년과 2007년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부당사용, 운영비 집행잔액 부당사용, 서울 지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총 1125건에 걸쳐 1억4413만8859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2007년까지 쓰고 남은 운영비는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식비로 전횡한 사실도 적발됐다. 모두 1023건에 1억441만681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도 없이 부당사용액 환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내부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도로교통공단이 YTN DMB와 채널사용 본계약을 맺기 전 사전 사업성 조사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DMB 라디오 방송을 추진하기 위해 YTN 출자금 46억원, 방송국 설립 비용 49억3500만원 등 총 95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청취율이 4.8%에 불과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의 아마추어적 예산집행 행태가 국민의 혈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하루빨리 DMB라디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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