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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통안전분담금 환급오류 16만2000건

배민욱 입력 2009. 10. 16. 16:09 수정 2009.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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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7년 1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에 환수를 해 온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중 오류에 의한 건수가 16만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오류건수는 총 16만2000건, 환급오류금액은 6억1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차로 5만3000건(2억800만원)이 정정해 환급 처리됐다. 나머지 환급오류 10만9000건(4억700만원)은 정정작업조차 되지 않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지부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7597건(69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4813건(5764만원), 울산·경남지부 1만597건(4031만원), 부산 9727건(372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환급종류별로는 자동차 등록관련 환급금 오류가 4만1167건(2억705만원)이다.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한 환급금 오류는 6만8436건(2억4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16만2000건에 대한 환급오류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오류 건에 대해 조속히 정정해 환급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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