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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초·중·고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입력 2009. 10. 16. 16:09 수정 2009.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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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초, 중, 고 무료급식 확대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16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 중, 고 무료급식 확대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한다"며 "학생들의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결과를 같게하는 결과적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사상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신에는 동의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학생의 무료급식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어려운 학생은 면제해야 하고 형편이 나은 학생에게는 지원해주지 말고 남는 돈으로 교과과정 개선과 수업의 개선 등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철학인 교육선진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도 "교육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 만큼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잘사는 학부모들은 밥값을 지자체로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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