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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야당,'효성 수사' 부실 의혹 제기

입력 2009. 10. 16. 17:22 수정 2009. 10.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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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검이 2007년 약식기소한 효성의 외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의 외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사고금액이 600억 원대에 이르는데 검찰은 2006년 3월 약식기소를 했고, 결국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해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효성이 캐피탈월드리미티드에 지급 보증한 돈에 대한 수사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인데 효성아메리카 등 해외 현지법인이 돈을 빼돌린 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였다"면서 "수사기간을 늘려야 했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검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금액은 985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런 돈이 해외로 왔다갔다하면 100% 비자금인데도 세관으로부터 고발을 받은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며 그 배경을 추궁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대한통운 사건 때는 바로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세관에서 당시 외환 거래 분석을 했기때문에 따로 해외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수사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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