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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의혹" 국감서 논란

입력 2009. 10. 16. 17:51 수정 2009. 10.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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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창원지검 국정감사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SLS조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16일 부산고·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인 SLS조선의 이모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과 이틀 만에 해제됐다"면서 "검찰이 SLS조선 측 변호인인 임 전 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9월14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이틀 지난 16일 이를 해제했다. 이 의원은 "이 회장이 9월16일 낮 12시37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 회장은 창원지검과 법무부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겨우 20분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돼 유유히 외국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가 이례적으로 빨리 해제되고 검찰의 SLS조선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에 임 전 총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이 변호를 맡은 것에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역시 임 전 총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세 창원지검장은 "출국금지를 20분 만에 해제해준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압수수색 다음날 해제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이 누구인지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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