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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연장' 국감 공방

안홍욱기자 입력 2009. 10. 16. 18:13 수정 2009. 10.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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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제 역사에 맡기자"민주 "연구재단 꼭 설립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24일 활동이 공식 종료되는 진실화해위의 활동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21일 미완료 사건 조사와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사업 등을 다룰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역사에 맡기자'며 활동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은재 의원은 "진실화해위는 좌익은 선한 피해자, 우익은 악한 가해자처럼 결론을 내고 있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좌편향성'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긴 만큼 이제 정리에 주력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도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은 문헌자료와 증인이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연구재단 설립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며 "과거사 정리는 학계의 자발적 연구에 맡기는 방안이 좋다"고 동조했다.

김성조 의원은 "진실화해위가 주장하는 연구재단은 최대 인원 240명, 정부 출연금 5000억원, 연간 예산 200억원 등이 소요된다. 연구재단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진실화해위 활동의 계승을 부각시켰다.강기정 의원은 "과거사 정리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국민들의 현대사에 대한 아픔과 한을 푸는 작업"이라며 "진실화해위의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과거사 정리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위령사업 등 후속사업을 담당할 연구재단이 꼭 설립돼야 한다"며 "안병욱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문서로 건의만 하지 말고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조언했다.

안 위원장은 "신청받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단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되겠지만 위령사업, 국가 배상 등 과거사 정리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연구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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