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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선랜 인증 강제 규제 안해"

이정일 입력 2009. 10. 28. 17:01 수정 2009. 10.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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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선랜 보안 인증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선랜 인증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활철증 국장은 문방위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무선랜은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보안 암호 설정에 대해 네티즌들이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통위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선랜 인증 강제 규제보다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보안 환경 구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선랜 인증 논란은 여야가 연일 공방을 펼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허원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선랜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타인의 통신서비스를 무단 접속해도 이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같은 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FMC(유무선 융합)와 같은 유무선 결합 서비스는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결합이 핵심인데, 인증 없는 무선랜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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