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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동포들 또다시 테러표적 될 우려

입력 2009. 10. 30. 20:20 수정 2009. 10.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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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프간 재파병 강행] 안전 문제없나탈레반 맞서 자기방어 가능할지 의문

제2샘물교회 사태 발생땐 철군압박

지방재건팀 후보지 3곳 모두 마땅찮아

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현지에 파견되는 병력은 물론 국외 동포들마저 테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2007년 여름 선교 목적의 단기 자원봉사 활동을 갔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혀 그 가운데 2명이 살해됐던 '샘물교회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프간은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다. 그러나 제3국 등을 거쳐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단은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30일 오전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나 접경지역을 통해서 (선교활동을) 하는 건 사실상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아프간 방문을 100% 막을 대책은 없다는 고백이다. 물론 여행금지 국가에 들어가는 건 당사자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석방 교섭 등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면 다시 철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07년 탈레반은 23명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다산·동의 부대의 '아프간 철군'을 요구했다. 결국 다산·동의 부대는 2007년 말 전원 철수했다.

해외에 있는 공관이나 교민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안전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재외동포와 한국인 여행자들을 100% 완전하게 보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프간에 파병될 군·경찰 병력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집권 경험이 있어 정부에 준하는 무장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탈레반 세력에 맞서 경비·경계 목적의 파병부대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이 없는 3개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후보지가 없다.

우선 아프간과 이란 접경지역인 남부 님로즈주는 '자살폭탄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이란 정부의 반대로 독자적인 지방재건팀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다. 지난해 4월 자살폭탄공격으로 경찰관 등 십수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7년에는 주청사 건물에서 자살폭탄공격이 일어나 주지사 아들을 포함해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아프간 중부 다이쿤디주는 고산지대로, 탈레반은 없지만 공중 수송 수단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건팀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수도 카불 인근의 카피사주는 인근 주의 미국 지방재건팀이 구실을 대신하는 곳이다. 이쯤 되면 안전 문제는 차치하고, 왜 굳이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을 운영하면서까지 재파병을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만에 하나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로 우리의 아프간 재건 참여 자체가 동요될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저해될 수 있다"며 "인위적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프간 재건 참여의 방식·규모·시기 등에 대해 투명하고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조기원 기자 yyi@hani.co.kr☞ 지방재건팀(PRT·피알티)

영어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약자로, 아프간 지방정부의 재건과 안정화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 국무부 주도로 벌이는 다국적 종합민사팀을 일컫는다. 아프간을 주 단위로 나눠 각 주의 주요 도시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과 각국 정부, 민간인 등이 합동으로 치안 유지와 건설·의료·행정역량 강화 등 재건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이 12개 지역에 피알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14개국이 26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은 파병은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보내는 '참여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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