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출산장려지원, 둘째아이에 초점 맞춰야 '실효'-경기가족여성연구원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도내 신생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초점을 둘째아이에 맞춰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14일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생아 동향분석 자료를 발표,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둘째아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첫째아이 출생아 수는 2000년 6만5000명에서 2008년 6만1000명으로 4000명이 감소해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둘째아이는 1만6000명으로 25.8% 감소해, 첫째아이보다 19.6%p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출산장려지원 정책이 둘째아이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에서 출생아 수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시로 2000년 5434명에서 2008년 3346명으로 38.6%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수원이 2000년 1만6028명에서 2008년 1만1763명(26.6%), 성남시와 부천시 각각 28.2%, 19.4% 감소했다.
이 처럼 둘째아이 출산이 줄면서 덩달아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도내 31개 시.군들의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초점이 셋째아이에 맞춰져 있다.
특히 31개 시.군 가운데 안산시만 유일하게 출산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갖추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보건소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 광주시 등 2개 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 시.군들이 셋째아이에 맞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와 셋째아이 모두에 대해 지원하는 시.군은 화성, 군포, 양평 등 10개 시.군이며, 반면 셋째, 넷째아이에 대해 지원하는 시.군은 수원, 성남, 고양 등 19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실제 셋째, 넷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의 지원금은 수혜자가 적어 대부분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원 관계자는 "가임 여성들 사이에서 한 자려 갖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은 셋째, 넷째아이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신생사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둘째아이에 대한 지원책을 펴는 것이 신생아 인구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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