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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 흔들리나..소득별 학원비差 최대

입력 2009. 12. 15. 06:13 수정 2009. 12.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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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현석 홍정규 기자 = 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4.1%) 이후 가장 크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들리는 모습이다.도시지역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2천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3천206 원에서 33만2천511 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 2003년 5.1배 ▲ 2004년 5.9배 ▲ 2005년 5.8배 ▲ 2006년 6.5배 ▲ 2007년 5.2배 ▲ 2008년 6.3배 등이었다.

◇"교육 빈부격차..대물림 줄여야"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교육비 격차는 사회 계층의 변화 가능성을 억제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열풍을 막고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려면 먼저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학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먼저 달래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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