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답답한 달력, 정부 공휴일 늘릴까

정부 대체휴일제 도입 또는 연초 공휴일 고시 검토 2009년 110일·2010년 112일, 다른 나라 비해 적어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2010년 달력을 본 직장인은 갑갑하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설날은 2월14일 일요일이다. 앞뒤로 하루씩 휴일이 생기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면서 월요일 하루만 더 쉬게 된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도 모두 일요일이고 12월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다.

이처럼 14일의 공휴일 중 6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서 2010년 실제 공휴일은 112일로 줄어든다. 그나마 올해 110일보다 길어졌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토·일요일 104일과 공휴일 14일을 합쳐 매년 118일을 쉴 수 있으나 최소 3일, 최대 8일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사실상 휴무일은 110~115일이다. 일본 119일, 중국·대만·홍콩 120일 등 아시아권 국가보다 적고, 미국의 114일보다 적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줄어드는 공휴일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다만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1일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거나 연초에 공휴일을 고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대체휴일제 도입이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을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등이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금요일을, 일본·대만·홍콩·러시아는 다음날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최소 3일 이상 휴일이 늘어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휴일이 연간 4일 더 늘어나고 이를 모두 국내여행에 사용하면 파급효과가 11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 휴일수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산업계 등이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한 것도 휴일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반대이유를 잠재울 방법으로 매년 공휴일을 정부가 고시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다. 다만 매년 공휴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공휴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재정부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당 국민소득이 내년에 돼야 2만달러가 된다"며 "선진국에 비해 노는 날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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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