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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반대"

김춘동 입력 2010. 01. 15. 14:40 수정 2010. 01.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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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등록금 올리고 제한하는 것 찬성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주요 대학총장 초청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법으로 얼마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 승인한다든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국회(법안)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은 여야 합의됐던 것을 반려해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는데…"라며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다.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정에 여러 목표가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며 "어떻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인데,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한번 바꿔서 꾸준히 해나가면 교육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는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들이 긍정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리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 평가 나왔다고 하니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스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를 앞서서 해주셨다"며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금년에 대여금(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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