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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SW 공공발주서 대기업 배제"(종합)

김국헌 입력 2010. 01. 18. 10:15 수정 2010. 01.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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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발주에서 대기업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 장관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도록 공공부문 입찰제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기술(IT) 인프라는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꼴찌"라며 "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는 대기업 전산실 노릇만 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공짜로 달라고 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는) 3D업종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제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란 메시지를 분명하게 할 때가 됐다"며 "공공 부문 입찰제를 바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 개발정책에 대해 최 장관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석유·가스 자급률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로 높이겠다"며 "정부 재원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소비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올해 기업 설비투자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업간 융합 문제에 대해 그는 "IT, BT, NT 등 융합 분야에 대한 시장 니즈는 많지만 대응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개별지원법을 통합해 산업융합촉진법을 만들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원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원가절감형 연구·개발(R & D)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미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요지로 강연했다.

미들(Middle) 시장은 30억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등장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를 말한다. 올해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미들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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