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이용 주당 15시간으로 제한하자고?

< 아이뉴스24 >정부가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다소 도를 넘는 게임산업 규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산업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게임 과몰입 뿐 아니라 부분유료화 모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사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터넷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게임비 결제한도의 상한선이 기존 1게임사 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법원이 아이템현금거래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이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이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5일,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고 인터넷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연구소는 종교인, 뉴라이트 운동가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로 꼽히는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인터넷중독예방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인터넷게임 때문에 자녀 걱정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폭력이 난무한 영상과 사행성이 높은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게임중독은 알콜, 마약 등 다른 심각한 중독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용자를 사회 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고 미취업자, 실직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실시한 이벤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등이 소비자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연구소 변철환 상임이사는 "전체 게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현금거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모든 게임사의 게임을 합쳐서 1인당 주당 15시간 이내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게임산업을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 일각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러한 주장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어떻게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재 게임산업협회 소속사는 자율규약의 형태로 청소년 이용자 결제정보를 친권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는 등 나름 자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규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몰입, 아이템현금거래와 관련한 TF를 구성,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양상이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을 잡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