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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비리와의 전쟁'

박영환 기자 입력 2010. 03. 09. 18:31 수정 2010. 03. 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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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발본".. 교육비리 제도 개선 주문집권 3년차 레임덕 방지 뜻..사정바람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 비리와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리 척결은)한두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 비리의 경우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해온 연장선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나아가 집권 중반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조기 권력누수)'에 빠지는 '3년차 증후군'을 방지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3대 비리를 걷어내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척결은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높은 비리 척결을 선포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경찰, 감사원 등 감찰·사정 업무 담당자가 모여 비리 척결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를 꾸려 교육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6일 보도를 무마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지역일간지 대표를 구속하는 등 검·경의 토착비리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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