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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국 '사형 합헌' 매우 실망"

입력 2010. 03. 12. 08:20 수정 2010. 03.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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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유럽연합(EU) 5억명 인구의 민의를 대변하는 유럽의회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럽의회는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3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한국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에서 "지난 1996년에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이 이뤄졌을 때보다는 차이가 줄었음에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재차 인정한 데 대해 매우(deeply)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우리는 현대 형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율을 줄이지도 못하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라며 "한국(정부)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결의는 또 "한국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유엔 결의를 지지하는 한편, 유엔 총회에 상정될 (사형제 폐지 관련) 결의를 공동 발의하거나 이러한 결의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명시했다.

유럽의회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한국은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인정,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높이 평가했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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