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매일경제

유난히 군 면제 많은 MB정부..안보불감증 치유 해낼까?

입력 2010.04.28. 17:49 수정 2010.04.28. 17: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천안함의 교훈 ② 희미해진 안보의식이 禍 부른다 ◆

천안함 침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6일 밤. 긴급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위급 회의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상당수가 군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유사시 군을 통제해야 할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이 군 면제자인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장관들 상당수도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 공직자 정 모씨(37)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 간 것을 탓할 수야 있겠느냐"면서도 "그건 개인적 문제고,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북한과 맞닥뜨려야 하는 최고 지도층이 줄줄이 군대를 안 갔다면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본적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선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돼 있어 안보에 대해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괜찮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안보 측면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

야당 의원들조차 장관 후보자들의 군 면제가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불법적인 병역의무 기피였는지 도덕성의 잣대만 들이댔을 뿐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검증은 약했다.

하지만 지도층의 군 면제가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안함 사고와 같은 군사적 문제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외치고 있지만 선뜻 국민의 신뢰가 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직장인 임 모씨(37)는 "외교적 대응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군 개혁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있어서도 우려가 많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고강도 군 개혁과 안보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론은 '과연 잘될까'라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면서 "앞으로 고위급 인선에 있어서 군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부친이 일찍 사망한 독자로 면제받았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은 질병 또는 시력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이진명 기자]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