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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완의 과제..관련자료 공개돼야

조기선 입력 2010. 05. 08. 11:15 수정 2010. 05.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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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세계적인 민주와 인권운동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5.18이 아직도 광주 안에 갇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미완의 5.18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광주 CBS에서는 5.18 30주년을 맞아 "5.18 30주년, 미완의 5.18 과제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5.18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30주년을 맞은 5.18의 미완의 과제에 대해 보도한다.

5.18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5.18 청문회와 검찰의 5.18 수사, 특히 5월 단체의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일부 5.18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폭도들의 폭동이었던 5.18이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유발됐으며, 과잉진압의 실상과 무고한 주민 학살 등의 일부 5.18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또 사망자 163명과 행불자 166명, 부상자 3,139명이라는 공식 집계가 발표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5.18 진상규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규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계엄군 지휘체계나 유언비어 유포 경위 등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특히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와 같은 5.18의 핵심적인 진상은 관련 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5.18이 발생한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5.18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지만, 선고 6개월여만에 사면복권이 단행되면서 5.18 책임자 처벌은 '상징적 처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5.18의 미완의 과제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작전일지를 비롯한 5.18 관련 군 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유족회 정수만 회장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5.18 당시 보안사를 비롯한 군 관련 자료가 5.18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군 관련 자료의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비밀해제 기한인 30년이 지남에 따라 미국 국무부의 5.18 관련 문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막연히 추정해 온 5.18 당시 5.18과 미국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ainmak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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