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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입력 2010. 05. 08. 20:14 수정 2010. 05.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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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주장에 '벤처 스타' 등 가세로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의 일부 사회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도입을 주장해온 '기본소득제'에 대해 벤처 스타와 경제평론가가 찬성하면서 도입 논의가 열기를 띠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나눠주자는 것으로,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했지만 아직 도입한 국가는 없다.

원래 복지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던 것을 좌파 활동가들이 반(反) 빈곤운동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일본 최고의 '벤처 스타'로 떠올랐다가 분식결산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37) 라이브도어 전 사장이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

유명 경제평론가인 야마사키 하지메(山崎元)씨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리에 전 사장이나 야마사키씨 등 좌파와는 별 관련이 없는 이들이 기본소득제에 주목하는 건 이 주장을 '작은 정부론'과 연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사회보장정책을 기본소득제로 단순화할 경우 공무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호리에 전 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하마구치 게이이치로(濱口桂一郞) 총괄연구원처럼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와 친화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일본에선 연구자와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 신당일본 대표가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의사를 묻기도 했다.

논의가 활발해지자 기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론에는 취업이나 사회참가 지원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며 "단순히 일정 금액을 준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신문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 장기간 불황으로 노숙자, 자살,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진 반면, 기성 정치권 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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