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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입력 2010. 05. 17. 16:28 수정 2010. 05.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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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을 통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날 내용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면 내가 그 손님과 대화를 하지, 주방장 보고 그 손님과 대화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라 뤼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이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며 감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 전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유감"이라며 "한국에서 조사하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보고관 일행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차량의 소유주가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감시, 미행해 압박을 가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군사정권이 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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