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청정' 한국이 발생국인 일·미와 동급?

[한겨레]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돼

일부언론 '촛불비판'에 악용

전문가 "위험성 판정받은 것"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광우병 청정국'이다. 일본은 광우병이 35건, 미국은 3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7일 국제수역사무국(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일본·미국과 같은 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제수역사무국은 국가별 광우병 관리능력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높은 단계가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그 다음이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단계, 마지막이'위험등급 미결정' 단계다. 우리나라는 라오스·예멘 등 '위험등급 미결정국'에 속해 있다 이번에 통제국으로 공인받았다. 미국은 3년 전인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올라섰다.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만한 수준'의 나라들은 모두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 발병 요인인 육골분 사료는 7~8년 지나야 위험성이 없다고 확인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육골분 사료 수입이 금지된 것은 2003년이어서 2012년께는 우리나라도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미국이 광우병통제국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도 같은 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광우병 촛불세력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만 집중 부각한 채 과학적 조사에 바탕을 둔 국제적 기구의 공인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같은 조처를 내놓은 것은 국민들이 촛불시위 등을 통해 건강권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광우병 청정국가라고 밝혀왔던 정부가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