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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한국 구제금융방식 실수있었다"

입력 2010. 06. 03. 06:13 수정 2010. 06. 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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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리 정상화 단계 접어들어""한국 재정 건전‥정책 방향 좋아"(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병준 김용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단행했던 혹독한 구제금융방식에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또한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재정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급속한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3일 부산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를 기념해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들이 너무 혹독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어떤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IMF 총재가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방식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발언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다른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을 극도로 꺼려 최근 IMF의 입지가 난처해진데다,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되면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IMF의 처방보다는 그 질병 자체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 경제는 그 이후 매우 잘해왔다"면서 당시 고통에 IMF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우리는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한국에서 시행했던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교훈 삼아 다른 회원국에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한국이 금리를 정상화할 시점에 접어들었음을 피력했다.스트로스-칸 총재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이미 지난해의 부양 정책을 거둬들이는 조치에 착수했으며 재정지출은 올해에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상태는 건전하며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환영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부조치들을 대내외에 자세히 설명한다면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업들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것 역시 한국의 공공재정 건전화의 일부를 이룬다"면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가 규제개혁 및 금융권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이뤄진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어떤 나라가 금융위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서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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