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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사실상 은행세 도입 합의 실패

이현정 입력 2010. 06. 05. 11:00 수정 2010. 06. 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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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5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하는 회원국이 워낙 완강한데다 현재로서는 G20 이외 주요 국가들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날 발표되는 성명문에서는 회원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원칙론을 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은행세란 은행이 예금이 아닌 다른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을 막고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취지에서 G20 차원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일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한국은행이 주최한 '2010 국제컨퍼런스'에서 은행세 도입을 공식 언급한데 이어 같은날 김중수 한은 총재도 "한국은 외화차입금으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발맞춰 은행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국내은행 뿐 아니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발전 제약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 "은행세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종전의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호주도 은행세 도입이 필요없다며 반대 진영에 있다.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 은행세를 징수하지 말고, 은행세가 정부 예산에 편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에 섰다.

이들은 자국 은행들이 이번 글로벌 위기와 무관하며 매우 건전하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4일 G20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은행세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일 "현단계에선 G20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부산회의에서 은행세 부과 문제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며 부산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특히 이달 말 토론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캐나다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는 등 은행세 도입에 대한 결론을 뒤로 미루고 성명서 초안에도 구체적인 방안등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세 도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의 시간을 다시 한 번 갖고 각 회원국들의 정부 개입으로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히 시행해 나가자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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